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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차를 폐차하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,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나 오래된 경유차의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방법, 조건, 절차,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노후차 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
정부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차 폐차 지원금을 제공합니다. 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이며,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(등급 확인: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사이트),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(DPF) 미부착 차량, 수도권, 대도시 등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가 우선 지원 대상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본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.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만 지원 대상 (고장 상태면 폐차 보조금 제외), 지자체별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거주지의 지자체 홈페이지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노후차 폐차 지원금은 기본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으로 나뉘며, 조건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. 신청 가능 기간은 각 지자체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되므로,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 절차
-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됩니다.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면 보다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하기 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 4,5등급을 꼭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.
- 온라인 접수(전국 신청 가능)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서 조기 폐차 지원금 신청 공고를 확인합니다.
- 협회 우편접수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가 필요합니다. 방문접수는 해당 지자체로 접수 가능한 지역 환경 관련 부서(시청, 구청)에 방문해서 조기 폐차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.
-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사본, 차량 사진 (전·후면), 자동차 보험가입 증명서, 본인 신분증 사본,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증명서등이 있습니다. 지정 폐차장 방문 및 폐차 완료 후 확인서 발급합니다.
- 신청서 검토 후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모바일로 10일 이내 통보가 됩니다. 통보받은 모바일 전자고지를 받았다면 보조금 은행 계좌 등록 후 지급 요청을 합니다.
- 보조금 지급 신청은 서류 제출 후 일정 기간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. 신청 후 보조금 지급까지 약 2~3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노후차 폐차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
- 폐차 지원금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다릅니다. 경유차 (조기 폐차)는 최대 300만 원 (기본 보조금), 저소득층 및 생계형 차량은 추가 지원 가능합니다.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은 최대 600만 원 지원가능합니다. 노후차 폐차 후 저공해차(전기차, 하이브리드차)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,000만 원 지원, 하이브리드차 구매 시 최대 300만 원 지원이 됩니다.
- 노후차 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. 비지정 폐차장에서 폐차 시 지원금 지급이 안됩니다. 법인 차량은 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노후차 폐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지급되므로, 신청 기간 내라도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예산 잔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 지원 대상 차량은 폐차 전까지 정상 운행이 가능해야 합니다. 즉,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 친환경 차량(전기차, 수소차 등)으로 교체하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 차종이 따로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 후 구매해야 합니다. 보조금 지급까지는 보통 1~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. 서류가 누락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, 모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노후차 폐차 지원금 신청, 미리 준비하세요!
노후차 폐차 지원금은 대기오염 감소 및 친환경 차량 보급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고 조기 폐차 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,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로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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